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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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1. 1. 7. 09:45
손해배상채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는 19994.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 에 1남 1녀를 출산하였는데, 원고의 음주나 늦은 귀가, 피고의 잦은 친 정 방문 등으로 인하여 자주 다투어 2001. 6.경에는 이혼하기로 합의한 적도 있었다. 나. 그러나 다시 화해를 하고 함께 살던 중 원고가 2001. 9. 16. 수금을 하 기 위해 방문한 거래처에서 ○○○로부터 머리부분을 폭행당하여 두개 골 함몰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장기간의 병원치료를 받게 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우측반신이 마비되고, 인지기능이 저 하된 원고를 병간호 하면서 원고를 구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원고의 모와 사이가 벌어져 원고의 모가 혼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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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2. 24. 17:18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주도 목요일이 되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브지만 비 소식이 있었는데 다행히 출근길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주말의 시작이자 크리스마스 금요일이기에 부디 비가 안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말약속취소 소식이 들리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 난관을 극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신분관계의 확인 또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내용에 따른 신분관계가 형성되거나 확인되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이 문제될 여지는 없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받아들인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결과( 법 21조 1항 ), 이를 신속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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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및 상간남소송 비용 변호사 수임료 및 금액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2. 23. 17:32
상간녀, 상간남 소송 변호사비용 및 금액 총정리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을 상간녀, 상간남이라고 보통 지칭합니다. 상간자들이 내 가정을 파탄 낸 것도 억울한데 뻔뻔하게 책임을 회피하려 들거나, 적반하장인 경우 이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상간녀와 상간남에 대해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 및 궁금증은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그리고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지”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이혼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상간녀(남)소송 변호사비용 및 기타 비용은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상간자소송 변호사 선임 비용은? 2. 상간자소송에 있어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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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채무가 상속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이혼소송/이혼판례 2020. 12. 18. 14:30
상속재산분할청구 과정에서 채무가 상속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피상속인은 1940. 5. 23. 망 함OO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혼인생활을 유 지하였으나 그 사이에 자녀를 낳지 못하자, 1963. 2. 12. 망 함OO의 혼외자인 상대방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하고 상대방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하였다. 나. 망 함OO이 40여 년 동안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1974. 4. 10. 사망 하자, 피상속인은 1974. 5. 31. 호주승계를 위해 어릴 적부터 키워 오던 시조카인 청구인을 망 함OO과 피상속인의 양자로 입양신고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망 함OO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1976. 5.경 OO동 토 지와 OO동 점포를 취득하고, 1990. 4.경 당시 설계전문회사에서 일하 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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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가사사건의 종국재판 조정 등의 집행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12. 17. 17:53
가사사건의 종국재판 조정 등의 집행 이번주도 어느덧 일주일의 절반이 지난 목요이 찾아왔어요. 왠지 저는 이때가 제일 피곤한 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간이다 보니까 그런거 같기도 한데요. 이럴때일수록 맛있는 음식을 드시고 영양보충을 하면서 열심히 스스로 몸관리를 해야지 컨디션 유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는 봄 철이라서 그런가 식사 후 춘곤증이나 식곤증 때문에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더라구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난히 건조하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다들 건강관리에 각별하게 더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다들 오늘 하루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1절 종국재판ㆍ조정 등의 효력 1. 개설 가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