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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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사건의 개념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8. 31. 11:38
제 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가. 가사사건의 의의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가사소송법은 같은 법이 열거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2조 1항 ), 일반적으로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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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실무 제1편 총론 목차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8. 28. 11:32
가사실무 제1편 총론 목차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2. 가사사건의 범위 3. 가사사건의 분류 [제2장 법원]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1. 가정법원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4. 직분관할 5. 사물관할 6. 심급관할 7. 토지관할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제3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1. 가사소송의 당사자 2. 가사비송의 당사자 3. 가사조정의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