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정법원 승소사례 3] 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대구가정법원 승소사례 3] 증거자료 명백한 사안에서 위자료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구가정법원 통해 진행된 이혼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남편이 아내와의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입니다. 부인은 위자료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기에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의 대구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정황들이 명확했기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조정으로 유도하엿으며 판결은 위자료 오백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였습니다. 아내는 판결에 이이를 제기 하였고, 수차레의 조정을 유도하여 결국 부인은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처럼 위자료에 대한 다양한 이혼사건들을 소송대리한 대구가정법원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시작은 오직 이혼사건만을 소송대리 하기 때문에 수 많은 이혼 사례들을 직접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최선의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권소송 등 다양한 이혼법적 문제들이 해결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번호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 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남편은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오셨고 부인은 남편의 칼을 드는 등 다수의 폭행 때문에 이혼하므로 위자료를 요구하셨으나 남편은 협의이혼이 된 후 적당한 금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위자료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고 협의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협의이혼 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기에 부인은 협의이혼한지 2년 후 위자료를 3천만 원을 청구하였고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위자료를 적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 하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폭행과 관련된 증거가 워낙 명확하고 많았기에 위자료가 안 나올 수는 없다고 설명 드렸고 남편은 최대한 위자료를 감액 해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자료가 나올 것이 명확한 사건이었기에 최대한 조정을 유도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이 이루어졌으나 부인은 이에 대해 곧바로 이의제기를 하신 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이에 대해 양육비를 증액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지하며 조정을 이끌었고 수차례의 조정 끝에 결국 부인은 위자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부인은 대구가정법원에 이 사건 위자료 청구를 전부취하 하였고, 더 나아가 법무법인 시작은 추후 두 사람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문구까지 삽입하였습니다.

위자료 발생이 명확한 사안에서 합의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판결문

 

승소사례 담당변호사 -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가 대구가정법원 관할에서 진행했던 이혼소송 승소사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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