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절차, 비용, 기간, 상간남위자료 금액 총 정리!

 

 

 안녕하세요~ 이혼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면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상간남소송 진행을 동시에 하는 부부들의 이혼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개인적이고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되어도 어디가서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으면서 속앓이를 하는 남편분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은 상간남소송 절차, 비용, 기간, 상간남위자료 금액까지 모두 한 번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남 소송 의미 

---

상간남 소송은 “내 배우자와 외도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간남이 배우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판례는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인데...”라고 판시하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다라도 광범위하게 부정행위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2. 상간남 소송시 필요한 증거 

---

①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정보 혹은 자료 

상간남의 전화번호, 차량번호 등을 알아야 상간남을 소송과정에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간남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소송과정에서 SK, LG, KT등에 상간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등을 조회 해 볼 수 있습니다. 

② 상간남이 내 배우자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간접적으로라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카톡 프로필 사진이 가족 사진이었다거나, 카톡 대화내용 중 남편분이 등장하거나, 회사 동료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 수 밖에 없었다는 등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3. 상간남 위자료 산정기준 

---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되는 상간남 위자료 인정 금액은 보통 2천만원 이하입니다. 

물론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3천만원 혹은 5천만원 등 높은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케이스입니다.  예를들어 상간남이 내 부인을 임신까지 시켰다거나 딴 살림까지 차리고 같이산지 오래 되었다면 이례적으로 위자료가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 위자료 산정기준] 

1. 부정행위의 정도
2. 이혼유무
3. 부정행위 기간
4.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5. 성관계 유무 6. 반성 유무

 

 

4. 상간남 소송은 언제까지? 

---

상간남 소송은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내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란 마지막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간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상간남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등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5. 상간남 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및 변호사 보수

---

상간남 소송은 판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소송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빨리 판결을 받는 편입니다. 만약 이혼소송과 같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상간남 소송은 기다려야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은 보통 부가세 포함 33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받고 있으며 소송 후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그 외 상간남 소송 소장 접수시 인지대 및 송달료 20만원 정도(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6. 상간남소송 절차 재판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한 후 상간남 소송에 대해 진행이 가능한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그 후 변호사와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게 되고, 재판일을 몇차례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7. 상간남소송 승소사례 전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시작의 상간남 소송 승소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무실에서 결과를 부풀려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승소사례는 실력은 당연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

 

 

 

1. 이혼전문, 가사전문 동시등록은 필수입니다.

---

상간남 소송은 이혼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내용은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회에 이혼전문과 가사전문으로 동시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임하고자하는 변호사가 이혼, 가사를 전문분야로 동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분야인 형사, 도산, 민사, 부동산 등 다른 분야를 선택했다면 이는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전문분야를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이혼전문, 가사전문 두 가지를 영역을 선택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필수조건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더 충족되어야 할까요?

 

 

 

 

2. 정말로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겉으로는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이야기 하나, 실제로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인(민사, 형사, 행정, 도산 등등)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은 내가 사건을 의뢰하고자 할 때 그 사무실이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로펌인지 알고 사건을 맡겼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모든 분야를 전문으로 한다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그 사무실은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로펌은 아니고 의뢰인은 속았다는 생각마저 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상담하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으로 네이버에 검색하여 이혼 외 다른 영역도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3. 그 사무실의 전문성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대표 한명만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불안합니다. 사실상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표가 혼자 모든 사건을 진행할 수 없고 협업을 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직 대표만 이혼전문변호사라면 그 사무실의 전문성은 의심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대한변호사 협회로부터 인정받은 이혼전문 그리고 가사전문 등록증이 12개가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4. 승소사례를 꼼꼼히 보시기 바랍니다.

---

판결문도 없는데 상간남 위자료 판결로 높은 금액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는 사무실은 믿을 수 없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설명도 없이 높은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승소사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판결은 결과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그 과정까지 자세히 적혀 있는, 법무법인 시작의 승소사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반 직원과 상담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상담을 해야만 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야만 법률 브로커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한번 뿐인 내 중요한 소송을 법률브로커 때문에 소송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 안타깝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변호사와 반드시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맡긴 후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연락이 닿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변호사는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이 개인핸드폰 번호를 공개하여 직접 상담은 물론 소송절차 내내 소통합니다.

 

 

 

---

법무법인 시작 변호사 직접상담 (무료전화상담-24시간)​

​명대경 변호사 직접상담 : 010-6768-7878(전화, 카톡, 문자 등)
차병호 변호사 직접상담 : 010-8101-6766(전화, 카톡, 문자 등)
한아경 변호사 직접상담 : 010-2716-0390(전화, 카톡, 문자 등)

---

법무법인 시작 방문상담 예약

서울 사무실 : 02-583-6768
인천 사무실 : 032-423-6768

---

법무법인 시작 위치안내

서울사무소 주소 :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양재역 4번 출구 바로 앞)
인천사무소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2, 203호 (인천가정법원 바로 앞)

---

place.map.kakao.com/2067496977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