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위자료 절차 및 이혼전문변호사 비용, 소송기간 총 정리!

 

상간녀소송 위자료 절차 및 이혼전문변호사 비용, 소송기간 총 정리!

 

안녕하세요 요즘 드라마와 영화에서나 일어날 것 같은 배우자의 외도 그리고 부정행위, 남편의 바람이 현실에서도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전문변호사 직접 알려주는 상간녀소송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간녀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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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을 파탄 낸 상간녀에게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과거 간통죄가 살아있을 때에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도 받고,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 하는 것도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간통죄는 폐지되었고 현재 합법적으로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상간녀 소송절차를 통한 위자료 청구입니다.

TIP : 상간녀 소송은 이혼 유무에 상관없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소송 전 체크할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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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누구인지 ①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② 상간녀와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란 매우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단순히 문자, 카톡 등으로 교제를 하고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간녀 특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상간녀의 전화번호 혹은 차량번호 등 소송과정에서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조회해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상간녀가 내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3. 상간녀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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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액수 산정기준]

1. 부정행위의 정도
2. 이혼유무
3. 부정행위 기간
4.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
5. 성관계 유무
6. 반성 유무

상간녀 소송에 있어 위자료 상한선은 보통 2천만원 이하입니다.

물론 상간사실이 중하면 더 많은 위자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간녀가 내 남편과 사이에 혼외자를 출산 했다면 위자료 금액은 5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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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이란 마지막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간사실을 알게되었다면 되도록 빠른 시일안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위자료 금액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로 상간녀가 전화번호를 바꿔버리는 등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5. 상간녀 소송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 및 변호사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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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은 판결까지 보통 6개월 정도 걸리게 됩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소송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빨리 판결을 받는 편입니다.

만약 이혼소송과 같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혼소송이 끝날때까지 상간녀 소송은 기다려야 하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은 보통 부가세 포함 330만원을 변호사 보수로 받고 있으며 소송 후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그 외 상간녀 소송 소장 접수시 인지대 및 송달료 20만원 정도(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6. 상간녀 소송 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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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 소장접수 > 상간녀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위 절차가 전부는 아니고 계속해서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리고, 여러 가지 사실조회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 내용은 정말 큰 줄기만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니 구체적인 내용은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7. 상간녀 소송 승소사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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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의 상간녀 소송 승소사례를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부 사무실에서 결과를 부풀려 의뢰인들을 현혹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승소사례는 실력은 당연하고, 정직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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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전문, 가사전문 동시등록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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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은 이혼소송에서 파생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건을 맡기면 됩니다. 이 때 주의할 내용은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대한변호사 협회에 이혼전문과 가사전문으로 동시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임하고자하는 변호사가 이혼, 가사를 전문분야로 동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분야인 형사, 도산, 민사, 부동산 등 다른 분야를 선택했다면 이는 이혼만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변호사 협회는 전문분야를 두 가지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는바,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가 이혼전문, 가사전문 두 가지를 영역을 선택했는지 유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한 필수조건일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들이 더 충족되어야 할까요?

 

 

2. 진짜 이혼전문로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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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표방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전문 홈페이지도 있고, 형사전문 홈페이지도 있고, 다른 분야의 홈페이지들도 따로 있다면, 이것을 보고 진짜 이혼전문변호사 사무실이라고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는 의뢰인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진짜로 이혼만 전문으로하는 로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법무법인의 이름을 검색하여 이혼전문 홈페이지 하나만 있는지 다른 영역도 전문으로 하는 일반 변호사 사무실인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3.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 개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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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만 이혼전문, 가사전문으로 등록하여 홍보하고, 나머지는 경력이 짧은 고용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만 전문분야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전문성이 많이 부족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임하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몇 개의 이혼전문, 가사전문 자격증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사무실의 전문성을 체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오직 이혼영역만 전문으로 하고, 총 12개의 이혼전문, 가사전문 전문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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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의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면 솔직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 판결문도 없이 말로만 높은 위자료 액수를 받았다는 승소사례
- 판결문 중 결과만 보여주고 가정주부가 80% 재산분할을 받았다는 허위 승소사례
- 승소사례의 과정은 없는 가짜 승소사례

등 정말 해도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내용을 올려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진짜 승소사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가 직접 사건에 대해 어떻게 진행했고 판결을 받았는지 그 과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5. 변호사와 직접 상담은 반드시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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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사무장, 국장, 실장 등 다양한 명칭의 일반직원과 전화상담, 대면상담을 한 후 사건을 의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는 얼굴보기 힘들고,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는 사건에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자와 상담하여 이런 피해를 입는 의뢰인 분들을 보면 가슴이 항상 아픕니다.

법률브로커를 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여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명대경 변호사, 차병호 변호사, 한아경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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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작 변호사 직접상담 (무료전화상담-24시간)​

​명대경 변호사 직접상담 : 010-6768-7878(전화, 카톡, 문자 등)
차병호 변호사 직접상담 : 010-8101-6766(전화, 카톡, 문자 등)
한아경 변호사 직접상담 : 010-2716-0390(전화, 카톡, 문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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