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실무 제1편 총론 목차

가사실무 제1편 총론 목차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2. 가사사건의 범위

3. 가사사건의 분류

 

[제2장 법원]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1. 가정법원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4. 직분관할

5. 사물관할

6. 심급관할

7. 토지관할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제3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1. 가사소송의 당사자

2. 가사비송의 당사자

3. 가사조정의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변경 - 당사자의 추가·경정·참가·수계

1. 개설

2. 당사자의 추가

3. 당사자의 경정

4. 참가

5. 절차의 정지와 수계

 

제3절 소송능력과 소송대리

 

1. 소송능력

2. 법정대리

3. 임의대리

4. 보조인

 

[제4장 기록의 열람 등]

 

1. 의의 및 취지

2. 청구인

3. 열람·복사, 증명서 등의 발급청구의 범위와 재판장의 허가

 

[제5장 장부와 접수 및 보고사무]

 

제1절 장부

 

1. 개설

2. 장부

3. 보조장부

 

제2절 접수사무

 

1. 개설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3. 사건기록의 편철

4. 가사접수서류의 전산입력방법 등

 

제3절 가사사건에 관한 보고사무

 

1. 서

2. 사건보고

3. 통계보고

 

[제6장 가사조사관]

 

제1절 개설

 

1. 가사조사관제도

2. 가사조사관의 직무의 특성

 

제2절 사실의 조사

 

1. 조사명령

2. 조사의 착수

3. 구체적인 조사사항

4. 조사의 방법

5.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3절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2. 조정(조정)을 위한 조치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제7장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제1절 개설

 

제2절 수수료

 

1. 의의

2. 수수료의 액

3. 수수료의 납부

 

제3절 수수료 이외의 절차비용

 

1. 가정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비용

2. 당사자비용

 

제4절 절차비용의 부담과 그 비용액의 확정 및 집행

 

1. 절차비용의 부담

2. 절차비용부담의 재판과 비용액의 확정

3. 비용재판의 집행

 

[제8장 가사사건의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1절 본인 출석주의

 

1. 의의

2. 적용범위

3. 대리인의 대리출석과 보조인의 동반

4. 위반에 대한 제재

5. 각 절차에서의 기일소환장의 양식

 

제2절 직권주의

 

1. 개설

2. 직권탐지

3.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4.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에서의 청구의 인낙·포기·화해

 

제3절 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1. 가사소송사건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

2. 가사비송사건의 심리의 비공개

3. 가사조정절차의 공개와 비공개

4. 보도의 금지

 

제4절 조정 전치주의

 

1. 의의

2. 적용의 범위

3. 조정 전치의 원칙

4. 가정법원의 필수적 조정회부

5. 조정 전치주의에 위반한 재판의 효력

 

[제9장 가사사건의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제1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효력

 

1. 개설

2. 종국재판의 방식과 불복방법

3. 효력발생시기

 

제2절 종국재판·조정 등의 집행

 

1. 가사소송사건의 판결

2.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3. 가사조정의 집행

 

제3절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촉탁·가족관계등록사무를처리하는사람에대한통지

 

1. 의의 및 취지

2.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3.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제10장 이행의 확보]

 

제1절 개설

 

1. 이행확보제도의 필요성

2. 이행확보제도의 분류

 

제2절 사전처분

 

1. 의의 및 성질

2. 사전처분의 태양

3. 사전처분의 요건

4. 심리절차·재판

5. 사전처분의 효력

 

제3절 가압류·가처분

 

1. 의의 및 성질

2. 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있는 가사사건의 범위

3. 관할

4. 접수와 심리 및 재판

5. 가압류·가처분의 효력

 

제4절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 의의 및 성질

2. 관할

3. 절차의 개시

4. 심리·재판

5.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취소

6.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의 진술의무

7. 집행절차의 종료

 

제5절 담보제공명령

 

1. 의의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4. 담보제공의 방법

5. 피담보채권의 범위

6. 담보권 실행방법

7. 담보의 취소와 담보물변경

 

제6절 일시금 지급명령

 

1. 의의

2. 관할

3. 당사자

4. 신청의 방식, 요건 등

5. 심리

 

제7절 이행명령

 

1. 의의 및 성질

2. 이행명령의 요건

3. 절차의 개시

4. 심리와 재판

5.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

 

제8절 금전의 임치

 

1. 의의 및 성질

2. 금전임치의 대상

3. 금전임치의 절차

4. 금전임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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