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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소장답변서 및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방법 및 샘플
    이혼소송/이혼정보 2020. 11. 20. 17:16

     

    이혼소장답변서 샘플 및 작성방법

     


    법원으로부터 등기가 온다면 보통은
    아래 두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드디어 기다리던게
    왔구나 라는 심정

    두 번째는
    무슨 서류인지
    모르고 받는 경우입니다.

     

     

    둘 중 무엇이 됐던지 간에 소장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님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적어오나요?”

    “변호사님
    제 배우자는 이 정도 사람은 아닌데
    이건 상대방 변호사가 시켜서 거짓말을
    적어오는 건가요?”


    이혼소장을 받고 이혼소장답변서를준비 중이신
    분들이 위와 같은 반응을 많이 보이십니다.
    소장 내용이 거짓이고 허풍이 심하다면
    소장을 받고나서 받는 충격은 이만저만한게 아닙니다.

     

     


    소송이라는 것이 어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상대방이 소송을 걸었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혼소장을 받으면
    답변서를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혼소장에 담긴 뜻

     

    청구취지는 원고가 원하는 결과를 적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에 판결의 결과를
    청구취지에 적은 내용대로
    내려달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적게 됩니다.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xxx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xxx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

    4.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6. 위 x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혼을 해야하는지,

    상대방이 위자료를 나에게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양육권은 누구로 지정해야하는지 등

    청구취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적게 됩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적게 됩니다.

     

    2. 이혼소장답변서 제출기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서류를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긴 내용이 적혀 있는데 결국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만약,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봐서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을 전부 인정한 것으로 판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30일 이내로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그 즉시 자백한 것으로 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 기간은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대응을 할 기회를 박탈하는 불변기간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3. 이혼소장답변서를 30일 이내 제출하지 못하면 - 형식적 답변서 활용

     

    답변서를 작성할 시간은 없고, 이혼소장답변서 제출기간인 30일은 거의 다 됐다면 일단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이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싸움인데 법원에서 지키라는 날짜를 지키지 않아서 안 좋은 심증을 판사에게 줄 이유는 없겠지요. 아래 형식적 답변서 샘플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 답변서 다운로드

    형식적답변서(이혼전부기각)).hwp
    0.04MB


    4. 변호사 선임시기


    위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전부 인정할 것이 아니라면 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홀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이미 사건에 대해 돌이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0일 기간이 다 되어간다면 일단 위에 있는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한 후 변호사를 찾아가 첫 번째 조정 혹은 변론기일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이혼소장답변서 샘플


    이혼소송에는 동의하는 경우 샘플 파일

    형식적답변서(이혼은동의할때)).hwp
    0.04MB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샘플 파일 

    형식적답변서(이혼전부기각)).hwp
    0.04MB


    6. 이혼소장답변서 작성방법

     

    일단 상대방이 원하는 결론인 청구취지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01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청구취지 작성방법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02 이혼은 원하나 다툴 내용이 있을 때 청구취지 작성방법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03 이혼은 원하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법적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


    반소청구취지

    1. 피고(반소원고)와 원고(반소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이 사건 본인에 대한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피고(반소원고)를 지정한다.

    4.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매월 700,000원씩을 각 지급하라.

    5.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6.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7. 제2항, 제4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04 청구원인 작성방법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



    청구원인은 다양합니다. 상대방의 주장 중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주장 전부에 대해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혼을 원하는지 혹은 원치 않는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며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이라거나, 오히려 상대방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을 다투면서 유책배우자가 누군지를 다퉈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재산분할에 대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유지해왔는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 전에 부모님이 마련해준 재산으로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야 한다는 등의 설명을 자세히 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자녀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설명해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원하면 왜 자녀에게 내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좋은지를, 상대방 보다 내가 양육자로 좋은 점은 무엇이 있는지 등을 자세히 설명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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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전문변호사명대경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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