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변호사) 이혼전문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변호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안의 개요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있었고, 원고는 단란주점 종업원 및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간호사와 여행을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다투던 끝에 가출을 하기도 하였고, 원고가 피고의 형부 소유의 자동차를 파손한 것을 빌미로 원고 및 원고의 부모에게 부당한 경제적 요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경까지 다른 여자와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 3. 원고에게 다른 여자를 만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원고와 다투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진정한 혼인 합의의 존재 여부 사안의 개요 원고와 피고는 그 부모가 모두 당사자들의 결혼을 반대하자, 2003. 5. 9.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부모님이 피고와의 교제를 심하게 반대하자, 피고의 적극적 권유에 따라 혼인의사도 없이 오로지 원고의 부모에게 시위하는 수단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의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쟁점 혼인신고의 외관을 현출하기 위한 혼인신고의 경우 진정한 혼인 합의의 존재 여부 법원의 판단 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 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

한정승인신고 민법 제1019조 제3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리 1.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 2.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의 주주 였던 상속인이 위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에서 주 식이 무상 소각될 무렵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알았다거나 모른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 가. 피상속인은 주식회사 △△△△을 창업하여 이를 경영하다가 2000. 7. 22. 사망하였고, 당심에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혼인하여 출가한 후 △△△△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아니 하고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캐피탈은 1993년부터 1994년 사이에 △△ △△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