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가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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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사사건의 관할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3. 17:44
안녕하세요. 어느덧 이번주도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는 목요일 오후인데요. 다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일득 가득 하셨나 모르겠네요. 다들 모두들 오늘 하루 잘 마무리 하시고 편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소 힘든 일이 있으셨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고 내일을 힘차게 준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은 가사소송 실무제요 부분에서 사사사건의 관할에 대해 법무법인 시작 서울가정법원 근처에 위치한 명대경 이혼전문변호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 편하게 변호사 사무실을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사소송 실무제요 - 가사사건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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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9. 2. 17:35
2-1.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가사소송 실무제요 목차 1. 가정법원 가.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이다( 법조 40조 ). 그 밖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 역시 가정법원이 전담하고,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전담하며, 모든 가사사건에 대한 제3심 재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전담한다. 가정법원은 1963. 7. 31. 법률 제1373호로 개정된 법원조직법 3조 로 신설되어 같은 날 법률 제1374호로 개정된 하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4조 2항 (1963. 12. 13. 법률 제1497호로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폐지됨)에 그 관할구역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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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사사건의 개념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8. 31. 11:38
제 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가. 가사사건의 의의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넓은 의미로는 가족ㆍ친족 사이의 신분관계를 둘러싼 분쟁사건, 그 밖에 그들 사이의 대여금청구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과 같은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가리키고, 좁은 의미로는 가사소송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ㆍ비송 및 조정사건을 가리키며, 가장 좁은 의미로는 조정사건을 제외하고 가정법원이 처리할 소송 및 비송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2조 1항 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 가사소송법은 같은 법이 열거하는 소송 및 비송사건을 가사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2조 1항 ), 일반적으로 가사사건 또는 가사에 관한 사건이라고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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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실무 제1편 총론 목차이혼소송/가사실무 2020. 8. 28. 11:32
가사실무 제1편 총론 목차 [제1장 가사사건의 개념] 1. 가사사건의 의의 및 특성 2. 가사사건의 범위 3. 가사사건의 분류 [제2장 법원] 제1절 가사사건을 처리할 법원의 설치와 조직 1. 가정법원 2. 지방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3. 고등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4. 대법원의 가사사건 처리업무 분장 제2절 가사사건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3. 지방법원에서의 가사사건의 분담 4. 직분관할 5. 사물관할 6. 심급관할 7. 토지관할 8. 토지관할에 관한 이송 제3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제3장 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개념과 정당한 당사자 1. 가사소송의 당사자 2. 가사비송의 당사자 3. 가사조정의 당사자 제2절 당사자의 변경 - ..